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요즘 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년 65세'예요.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데,

 

그 5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하소연이 공직사회와 기업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2026년 1월 현재,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요.

 

1.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지금 국회 상황은?

 

 

 

 

2026년 1월 6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새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3가지 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위상·김소희 의원도 별도 법안을 냈죠. 현재 국회엔 총 10건 이상의 정년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여야 모두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해요.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빨리냐는 거죠.

구분	주요 내용	완성 시점
민주당 1안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2036년
민주당 2안	2029년부터 단계적 연장	2039년 (유력)
민주당 3안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2041년
국민의힘안	산업별 차등화 + 재고용	미정

 

2. 민주당안 vs 국민의힘안, 핵심 차이는?

 

 

민주당 방안: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되, 2036~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혼합형'이에요. 민주연구원은 2039년 완성되는 2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국민의힘 고동진안: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자는 거예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노사정 기구가 업종별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중소기업은 "일률적 정년 65세는 부담"이라 하고, 노동계는 "산업별 차등화는 차별"이라고 반발해요.

 

3.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정년연장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청년 일자리 문제예요. 경영계는 "고연봉 고령자 정년이 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2025년 말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청년들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2013년 정년 60세 도입 때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 늘리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잘 안 됐어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4. 2026년 법안 통과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아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의 힘과 경영계 반발이 크거든요.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2~3개월 걸려요. 빨라야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2025년 12월까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다 비상계엄으로 중단됐고, 이후 공익위원 권고안도 노동계가 빠져 흐지부지됐어요.

 

5. 1966~1969년생이 첫 적용 대상

 

 

 

 

제가 출생연도별로 분석해봤는데요, 1966~1969년생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1967년생이 2027년 60세가 되는데, 법안이 2026년 통과되면 61~63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970년 이후 출생자는 2030년대 퇴직이라 65세 정년을 온전히 받고, 1965년 이전은 재고용 형태로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6.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정년연장이 통과돼도 임금피크제가 함께 올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안에도 "정년 연장 시 임금 조정은 불이익 변경 대상 제외"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60세 이후 급여가 기존 대비 70~80%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생활 대응 팁:

1. 재정 점검: 60~65세 생활비 계산하고 연금·저축으로 준비하세요
2. 직무 역량 강화: 재고용 선발에 대비해 전문성을 키우세요
3. 법안 동향 주시: 고용부·환경노동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 멘토링 참여: 청년과 상생하면 조직 내 입지가 탄탄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안 통과되면 바로 65세까지 일하나요?

A. 아니요. 61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완전히 65세가 되려면 2036~2041년까지 걸려요.

 

Q2. 재고용과 정년연장 중 뭐가 좋나요?

A. 노동자 입장에선 정년연장이 안정적이에요. 재고용은 선발 과정이 있고 임금도 낮아지거든요.

 

Q3. 정년이 늘면 연금도 더 받나요?

A. 네, 보험료를 더 내니 연금액이 소폭 증가해요.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4. 올해 안에 통과될까요?

A.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경영계 반발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가 유력해요.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